Rebate, 리베이트는 시장경제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상품 값의 일부를 상품회사로부터 돌려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판매활동 촉진을 위함이고 구매력을 자극시키기 위한 영업방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들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품특성에 따라 이러한 영업방법이 무조건 적용될 수는 없다, 특정한 상품에게는 불법으로 되어있다. 특히 그 제품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약물이라면 더욱 그렇다.

 

약물과대복용은 우리 국민건강을 해치는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은 아니다.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 국내에선 그 정도가 최악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파킨슨 발병 율 세계 최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최고, 항생제 남용과 오용 율 세계 최고....들이다. 의학과 약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보건통계에 의하면 처방약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매해 24만 명이고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하는 환자수가 매년 220만 명이라고 한다. 우리 국내에선 이에 관한 통계도 없다.

 

약물과대처방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의학과 약학을 분리시키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때, 약물과대처방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제약회사와 의료인들 사이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먹이사슬, 리베이트 시스템을 불법화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의사들의 평균 처방약 수가 세계 최고라는 기록을 낳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의료선진국 의사들의 처방약 수는 평균 2.2이며 국내 의료인의 처방약 수는 7.7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먹다 남은 약이 강으로 흘러내려가 4대강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 그래서 먹다 남은 약을 버리지 말자고 전국적으로 약국을 통해 수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며칠 전, 경희대학 의과대학 병원에서 교수들 사이에 주먹을 날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제약회사로부터 지불된 불법적인 리베이트 액수를 놓고 누가 더 많이 배당받아야 하느냐 논쟁하다가 교수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이었다. 그런데 더욱 나를 걱정스럽게 하는 신문기사가 났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제약회사와 의료인들 사이에 리베이트 관습을 쌍벌죄로 다스리기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한 의사가 고소되어 의사면허를 취소당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의사협회에서 “ 제약회사와 의료인들 사이에 리베이트는 단순한 시장경제이며, 개업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 아래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 라고 하였단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사고가 그리고 국민건강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결국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바른 의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른 건강의식의 정착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KCI 학회 회원들의 각별한 분투를 원한다.